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로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할 때 사회질서가 흔들린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이날 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권한대행은 특히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문 권한대행은 퇴임식에 참석한 가족들, 고등학교 동창들, 지인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퇴임사 시작에는 헌재 내 테니스 동호회, 걷기 동호회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헌재 구성원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다.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문형배·이미선 재 2025년 추경안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부가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지난 2022년 5월 이후로 약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놓는 역대 첫 추경이기도 하다. 그만큼 최악의 영남권 산불 피해,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추가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추경 편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5월 초 국회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2천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는 약 2조원 늘어났다.시급한 현안과 직접 관련되고,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부처의 93개 사업을 추려냈다면서 '필수 추경'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3대 사업 분야로 ▲ 재해·재난 대응에 3조2천억원 ▲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천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최근의 산불피해와 더불어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된 예비비 가운데 1조4천억원을 증액한다.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필수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회복·안정이라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김동일 예산실장은 "민생지원 쪽에 새로운 대형 사업들을 많이 도입했다"며 "추경의 목적에 맞게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그밖에 국채이자 등으로 약 2천억원을 배정했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는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23억 달러 증액된다. 환율 급변동에 대한 적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외화 외평채 확대분만큼,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전체 외평채 발행 한도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