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헌법재판소가임신중단여성을처벌하는‘형법’상낙태죄조항의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지 3년이흘렀다。
헌재가명시한기한내개선입법도이뤄지지않으면서낙태입법공백기간도 1년 6개월이넘었다。
이러한가운데산부인과의사진료하에유산유도제‘미프진’을합법화해여성들이안전하게낙태를선택할권리를보장해줘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
국회국민동의청원에는지난 5월‘인공임신중절약품미프진의합법화에관한청원’이라는제목의글이게재됐다。
유산유도제‘미프진’을합법화해임신중절을희망하는여성들이임신중절수술이외에다양한선택을할수있도록보장해줄것을촉구하는취지의청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임신중지에대한처벌과접근성제한이여성의건강과안전을침해한다고보고지난 3월여성의날을맞아새로운임신중지가이드라인을발표하며완전한비범죄화와유산유도제의접근성강화를권고한바있다。
미프진은 WHO가 2005년필수의약품으로지정,현재 75개국에서사용이허가됐다。하지만우리나라에서미프진은아직까지국내허가문턱을못넘고있다。
“그럼에도정부는임신중단관련정보와상담,약물배송등을제공하는국제비영리단체인‘위민온웹’의홈페이지접속을차단하면서도여성들이안전하게낙태를선택할권리를보장하지않는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