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판결을 남기고 18일 6년 임기를 마무리했다.두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4월 19일 6기 유남석 헌재소장 체제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합류로, 법조계에서는 당시 비교적 진보적 색채를 띠었던 '유남석 체제'의 진보 성향이 더욱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이 투입된 후에는 헌재가 보수적으로 휩쓸려가지 않도록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두 재판관은 임기 중 가장 큰 사건이었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한 경찰의 직사살수 사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일부 법률에 대한 위헌 사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등에서 우리 사회가 진일보할 수 있는 디딤돌 같은 판결을 내리는 데 일조했다.문형배·이미선 두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서 남긴 6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봤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백남기에 대한 경찰 직사살수, 과잉금지원칙 반해 생명권 침해"…'위헌' 판단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던 고(故)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경찰의 직사살수에 대해 헌재는 지난 2020년 4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포함한 8인의 재판관은 "백 씨의 행위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수 없어 직사살수 행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직사살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백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전문가들은 그에 앞서 헌재가 지난 2014년 6월 있었던 경찰의 물포 발사 행위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각하한 전례에 비춰볼 때 백 씨 사건에 대한 판단은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최정규 변호사는 <프레시안>에 "헌재가 한미FTA 물포 사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이미 종료된 사건의 심판 청구가 인용된다고 해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단 자체를 회피했다"면서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백남기 농민) 사망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금이 떨어져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현지 시각 16일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는 돈이 없어 전투원들에게 200∼300달러(30만∼42만원)씩 돌아가는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통치기구 직원들의 임금도 대부분 체불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 지휘관과 정치 간부들은 기존 월급의 절반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셰켈이 법정통화로 널리 사용됩니다.가자지구, 특히 하마스의 유동성 위기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하마스의 자금 출처를 공격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전쟁 중에 구호품을 이용해 현금을 챙긴다는 점을 파악하고 그 경로에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서방, 아랍권 정보당국은 하마스가 검문소를 지나는 구호 트럭에 세금을 걷거나 구호품을 빼앗아 되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이에 이스라엘은 구호품 유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하마스의 주요 자금줄을 차단했습니다. 안보 우려가 있는 물품을 넘어 하마스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까지 감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하마스 조직원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거나 환전을 담당하는 인사들을 없애 유동성 위기를 부채질했습니다.하마스는 현금으로 돌아가는 가자지구 경제가 붕괴함에 따라 이스라엘과 교전이 격화하는 국면에서 조직 운영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가자지구 경제 전문가인 에얄 오페르는 “하마스에 현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분배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임금 지급처 설치나 개별적 배달 등 자금을 분배할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스라엘의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팔레스타인 변호사인 무멘 알나투르는 “하마스 돈벌이에 큰 위기가 왔다”며 “그들은 암시장에서 구호품을 팔아 얻는 현금에 주로 의존해왔다”고 말했습니다.아랍권 정보당국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되기 전 카타르에 있는 조직에서 매월 1,500만 달러(약 210억 원)를 송금받았습니다. 서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영국 등에 있는 조직에서도 돈을 보내 튀르키예 등지에 5억 달러(약 7,100억원) 자금을 축적했습니다.가자지구 내에 현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일각에는 30억 달러 (약 4조2천억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미선